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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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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개 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 시행(1998. 1. 1)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 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3.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4.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 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5.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정보공개책임관 현황에 대한 표
    구 분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
    정보공개/데이터개방책임관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홍태 730-8040
    정보공개담당자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경숙 730-8047
    데이터개방담당자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주무관 이영신 730-8082
  • 정보공개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
      • 시 · 도교육청
      • 시 · 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지원청 등)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법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
  • 불복구제절차
    • 1.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 2.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3.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 수수료안내
    • 1. 수수료 납부요령
      • 청구정보의 우편송부시
        • 금액 : 수수료 + 우편요금
        • 입금 : 결정통지서 발행시 납부서 발행
        • ※ 입금요령
          ㆍ반드시 청구인 실명으로 입금
          ㆍ결정통지서 열람시 해당금액 입금
          ㆍ입금후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부서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통보
      • 청구정보의 직접 수령시
        • 지정된 장소, 지정된 기간내에 방문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직접 납부
    • 2. 수수료 안내
      •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산정기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