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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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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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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파일명 운영 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민원사무
        처리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원설립자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준영구
        학원강사
        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준영구
        교습소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준영구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준영구
        공익법인임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준영구
      •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영덕교육지원청”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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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 기간)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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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근거 제공목적 개인정보의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제출및
      관리에관한법률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행정자치부
      (지자체)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소방방재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안내]를 통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보호담당자(054-730-80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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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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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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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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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 담당부서 전화번호(054)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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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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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공익법인임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730-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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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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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김홍태 이영신
      전화번호 054-730-8040 054-730-8082
  •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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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